 계획 차질로 SPC 설립에만 2000여억원 쏟아 부어야 할 듯
●… 현지 주민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 “특정세력 땅 투기장 전락, 전면 백지화해야”
관광부산의 꿈과 미래가 담겨있다고 자랑해 온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 (이하 동부산관광프로젝트)이 ‘술덤벙 물덤벙’ 허우적거리고 있다.
서부산권 항만물류산업단지, 센텀시티개발사업과 더불어 부산시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하나인 ‘동부산관광프로젝트’는 ‘부산국제영화제’로 높아진 영화도시의 이미지를 천혜의 자연환경지역인 동부산권에 접목시켜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부산시 최대 역점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동북아의 국제적 관광거점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부산시가 밝힌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지난 2000년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조4602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연평균 1만5000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와 더불어 향후 10년 동안 연간 80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1600여 억원의 소득유발, 그리고 3800여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부산시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동부산관광프로젝트’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관광부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고, 온갖 장밋빛 청사진으로 부산시민을 현혹시켜온 부산시와 MGM(Metro-Goldwyn-Mayer)사 또한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겉으로는 관광단지 조성의 핵심사업인 테마파크 건설을 둘러싼 부산시와 MGM사와의 갈등을 비롯, 현지 주민들의 반대 등이 현안 과제처럼 보이지만, 양파껍질 벗기듯 속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론 부산시민의 혈세(血稅)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술책임이 드러난다.
순진하고 무능한 부산시는 MGM사와의 ‘짜고 치는 고스톱’마냥 선량한 부산시민에게 ‘피박’을 쓰게 만들고 있고, 영악한 MGM사는 한국의 라이선스 파트너인 (주)글로빛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맛대로 동부산관광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
영악한 MGM사에 놀아난 부산시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 사업은 테마파크이며, 이는 민자유치로 건설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조4602억원 중 민간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인 1조3060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민자 유치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이며, 그곳에 테마파크가 자리 잡고 있다.
부산시와 미국 영화제작사인 MGM, 그리고 MGM의 한국 라이선스 파트너인 (주)글로빛은 동부산관광단지 총110만평(해상부지 2만평 포함) 가운데 30여만평을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형태의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기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7월말 협상기간 종료까지 어떠한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부산시는 테마파크 조성 부지 30여만평의 토지비용으로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을 제시하며 소유권을 시가 유지한 상태에서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MGM측은 토지가격으로 최대 600여억원의 지불의사와 함께 토지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차는 결국 협상종료기간까지 좁혀지지 못했고, 이는 사업차질 및 테마파크 무산 위기라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MGM측과 계속해서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부산시가 직접 출자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을 비롯, 유니버설 스튜디오, 파라마운트 등 협상 대상의 다양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SPC 설립 문제이다. MGM측과 협상이 되던 결렬이 되던간에 부산시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인 특수회사(SPC) 설립에 최소한 2000여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부산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방편 삼아 단지 내 주민의 이주비용과 경작권 등 영업권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낭패’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점이다. 물론 협상이라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성과주의 행정, 세밀한 투자유치 및 협상전략의 부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비근한 예로, 지난 8월 15일자 국민일보와의 ‘지방자치단체장 연속인터뷰’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미국 MGM사와 체결한 동부산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개발사업은 부지 규모와 가격 등에 대한 협상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었다.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기간 종료까지 아무런 합의점도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었다고 밝혔는지 허남식 시장은 해명을 해야 한다. 게다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지방선거 부산공약 검증단’은 허남식 후보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공약에 대해 “실질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며, 투자재원이 충분한 민간 사업자를 찾고, 이들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었다. 보다 세밀한 투자유치 및 협상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 검증단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결과가 작금의 ‘딜레마’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MGM사의 능력 및 협정내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5·31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는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테마파크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MGM측이 부산시와 비밀유지협정을 체결하며 그 진행과정을 숨기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단지 개발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 노조(위원장 김승학)도 지난 4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협정의 불평등성을 우려하며 ‘일방적 졸속 추진 반대’를 주장했다. 시민들 역시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서 비밀유지 협정 등은 흔히 있는 일이기는 하나, 민간 기업이 아닌 자치단체인 부산시가 협상 내용 등을 비밀에 부쳐가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정세력에 대한 특혜다”
 주민들은 지난 여름에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의 물건조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지난 9월13일자 국제신문에 ‘동부산관광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게재했고, 9월 14일에는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부산 및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기장군이 발전하고 잘 된다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반대투쟁을 벌이는지 본지 취재진은 현장을 답습하고, 각 마을 대책위원장을 만나 이들의 고충과 의견을 들어 보았다.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삼성문화재단 및 천부교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은 배경, 대한체육회 회장 김정길씨의 동생 두명이 받고 있는 토지 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들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권에 대한 위협 때문이다.
우선 재벌기업 및 종교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주민들은 이것이 권력이 빚어낸 특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 특수사업팀 태종태 과장은 “일부 지역은 수용 대상이며, 수용되지 않은 지역은 임상이 양호해 건설교통부가 제외했으며, 앞으로 개발되는 일 또한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씨 동생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아직 뭐라고 하기에는 이르다”며 검찰 수사 향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관계자는 “만약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라 할지라도 부산시 당국과는 절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사업의 계획상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시 당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9월11일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가 발표되기까지 주민들과의 면담이 단 2차례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례인 것이다. 당사리 동부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이동송 위원장은 “그 면담 역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닌 일방적인 시측의 설명회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당사리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당사리 23만여평(총 73가구)은 토지 전체가 수용 대상이다. 73가구가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 마을은 전형적 농촌마을로 외지인의 유입이 거의 없는 도심 주변의 촌락이다. 당사리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채소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이다. 이들에게 보상비를 줄 테니 토지를 내 놓고 나가라는 시측의 요구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경작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당사리에서 40년 넘게 농사 지으며 자식들을 출가시킨 70대 노인은 “지난 세월 동안 땅 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려면 농사꾼이 땅이라도 팔아야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토지 갖고 있는 사람도 그 규모가 줄었고, 우리처럼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보고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라고 한숨 섞인 하소연을 털어 놓았다.
“36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지만 풀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보상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온 이 땅에서 지금까지 하듯이 농사지으며 살아갈 수 있게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이동송 대책위원장은 당사리 마을 주민들의 바람을 기자에게 전했다.
이들을 위한 부산시와 도시공사의 대책이라는 이주단지 조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주단지 입주요건이 자신 소유의 주택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또한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만만치 않다. “조성 원가에서 공공 시설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주변 토지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도시공사측의 답변에 대해 이동송 위원장은 보상비로 평생을 계획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보상 협의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개요 등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추정사업비 6720억원 중 보상비로 4780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전해지면서 기장군 일대의 토지 가격은 하루가 무섭게 치솟는 추세라 실제 보상비는 천문학적 액수가 될 전망이다. 실제 이 지역은 개발지역 지정과 함께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일대 식당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토지거래 가격이 뛸 대로 뛰었다. 게다가 지난해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로의 도로까지 개설되면서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 근처 부동산 중개소에 따르면 도로 주변 목 좋은 곳은 평당 700만원을 호가할 정도다. 또한 주민들 역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토지·건물 및 이주보상, 영업보상, 작물보상, 생계대책 등을 포함하여 도시공사가 책정하고 있는 금액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진 것이다. ‘지역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환원되도록 하겠다’던 애초 부산시의 약속은 실종되고 말았다.
공익 외면하는 관광단지 개발 계획
 앞에서 지적했듯이, ‘동부산관광프로젝트’는 총사업비 1조4602억원이 투입되는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주요 사업이다. 이 사업비 구성을 보면 민간사업비가 1조3060억원(단지조성비 6720억원, 상부시설비 6340억원), 국·시비가 1542억원으로 되어 있다. 민간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90%에 달하는 만큼 민자 유치가 이 사업 성공의 열쇠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이윤추구를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사업의 주체가 될 경우 관광단지는 특성 없는 상업적 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동의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현지 (관광지 개발 및 계획 전공)교수는 “인프라 구축이 문제이기는 하나,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부산 근교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시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 잠재성도 크다”고 기대를 하면서도 “만약 민간 기업이 사업의 주체가 되었을 경우, 시를 비롯한 행정당국과 시민들이 기대했던 애초의 관광단지와는 달리 상업적, 유흥적 측면에 치우치는 관광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부산이라는 브랜드의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본지 취재진의 사실 확인 결과, 사업 개발 계획이 너무나도 사업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Health)과 오락(Entertainment)의 복합개념인 Wellness를 개발 주제로 하는 동부산관광단지는 체류형 리조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 엔터테인먼트, 미용, 스포츠, 보양, 문화와 예술의 6가지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을 주요 도입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이 지나치게 사업성만을 고려하는 수익 창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실제 다양화된 문화공간 및 시민들의 편의시설 등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현재 부산시의 사업 계획에는 천혜의 절경인 동해바다와 어울리는 문화촌 또는 예술촌 등에 대한 도입 계획이 전혀 없다. 실제로 초기 사업 계획에는 ‘역사문화촌’건립이 들어가 있었으나, 그 사업성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최종 계획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찾는 이들을 위한 편의 시설, 예컨대 해안 절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사색하며 산책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제대로 계획되어 있지 않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르면 녹지 및 기타시설 기구로 해안산책도로인 해변공원이 그나마 주변 해안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골프장 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를 비롯한 부산시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환경훼손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풍부한 산소 공급으로 부산의 허파 역할을 하는 기장 일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로 결국 그 피해는 부산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특수사업팀 태종태 과장은 “관광단지의 녹지보존율이 40%에 달하며, 자연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친환경적 개발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골프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가 “골프장은 이미 부산 근교에만 15개 이상이 건설되어 있고 환경문제, 사업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마땅치가 않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 조성단’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부 신창호 부장은 “실제 골프장의 경우 그 사업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고 말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취재진이 “그렇다면 왜 굳이 자연도 훼손시키는 골프장을 건립하려 하느냐, 오히려 그 공간을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시민들의 쉼터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지자 신 부장은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은 필수적 요건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의 요구와 이해를 들어주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다.
물론 대규모 개발 사업인 만큼 수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 함께 공익성, 다양성, 편의성, 그리고 해양수도 부산 기장만의 차별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동의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현지 교수는 “관광학계의 트렌드로 중요시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관광 및 개발’이다. 지역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차별성 및 독특성 확보와 함께 끊임 없는 콘텐츠 창출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성, 편의성, 공공성 확보는 부산시민을 비롯하여 찾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이며, 이는 사업성을 실제 보장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것이다”라고 동부산관광프로젝트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사실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난관이 ‘땅부족’이다. 70년대 부산의 중장기 로드맵이 잘못 그려진 후유증이다. 낙동강을 사이에 둔 도심 형성에 대한 혜안이 부족해 자꾸만 동부산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시민들은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관광부산’의 로드맵을 새롭게 짜야한다고 주문한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민’이 주체가 된 관광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장군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부산시민의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부산시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동부산관광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들을 시민 앞에 가감 없이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합의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성 기자(kisung0123@news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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