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광산업에 있어 철도는 수용 규모 및 편의성, 그리고 전국 곳곳으로 이어지는 철로와 제반 인프라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할 때 국내 제1의 운송 수단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4월 1일, 꿈의 한국고속철도(KTX)가 개통하면서 전국은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지상 위의 스튜어디스’ KTX의 여승무원들은 온화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 등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KTX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이 지금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세상을 향해 애타게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외주위탁 철회’와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파업과 농성을 벌여 왔다. 여승무원들은 단순 서비스만이 아닌 안전과 직결된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 상태인 현 상황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이라도 공사가 직접 고용해서 안정된 직장 환경 하에 승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주장은 상반된다. 안전 업무는 열차팀장 1명이 담당하고 있고, 여승무원들은 승객에 대한 단순 접객 서비스 등 비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주위탁으로 시행하는 현 방식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는 것이다.
 철도공사와 KTX 승무원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팽팽한 쟁점은 크게 △정부시책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편법 시행 여부 △고용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이 공사의 효율적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여승무원들의 업무 성격과 안전 업무 담당 여부 △철도공사 자회사이자 승무 업무 위탁업체인 KTX 관광레저(주) 정규직 채용의 성격 △외주위탁의 적법성 여부 △철도공사의 인력 TO 통제로 성차별 노동 여부 △취업 사기 논란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철도공사가 현재 공사 소속 비정규직인 새마을호 승무원 115명을 자회사이자 외주업체인 KTX 관광레저 소속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KTX 여승무원 파업 사태도 해결치 않은 마당에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까지 터져 철도공사는 이래저래 사회 논란을 일으키는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 62.5%, “정규직 고용해야”
 KTX 여승무원 문제가 여전히 사회 이슈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일, SBS 라디오 ‘뉴스엔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의 외주위탁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2%에 불과했다.
이러한 시민 여론과 마찬가지로 학계와 여성단체, 노동계 및 시민단체들도 철도공사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며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고용을 촉구했다.
KTX 열차승무지부 민세원 지부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05년 12월경 열차 편성은 늘고 승무원 충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인원 보충 문제가 제기되었다”면서 “철도유통(구 홍익회)에 인원 보충을 해 달라 요구했더니 철도유통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에 요구하라고 하고 공사 측은 너희는 위탁 직원이기 때문에 철도유통에 말하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여기에 급여 문제가 발생했는데 입사 후 해마다 급여가 감축되었다”며 “정원 및 급여 문제를 제기하다가 우리가 파견 근무 직원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 국가인권위 권고 무시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 외주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차별적 간접고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법조계, 교수모임 등 각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비판과 직접 고용 요구가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25일 ‘KTX 승무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 소속 교수 200여 명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KTX 승무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만약 열차에 불이 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승무원은 물론 KTX에 타고 있는 승객들 모두가 협력해서 불을 끌 것”이라며 승무원들이 없어도 열차 운행에 따른 안전 문제는 해결 가능한 일임을 주장했다. 교수모임은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화하면 철도공사가 이제까지 추진해 온 구조조정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은 어떤 내용적인 실체나 근거도 없는 통념에 불과하다"며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면서 직접고용보다 더 큰 비용부담을 해가면서 KTX 여승무원을 외주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서울 KTX 열차 승무지부 손지혜 상황실장은 "철도공사에서 위탁업체인 철도유통에 지급한 인건비는 일인당 250만 원선인데 우리는 120만 원에서 140만 원가량을 월급으로 받았다”면서 “한 달에 한번 쉬면서 꼬박 일해야 수당 등을 다 합해도 월급 150여만 원이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수모임은 "KTX 승무업무의 경우는 외주화를 통해 오히려 전문화와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열차팀장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열차팀장은 기자에게 “승무원들이 비정규직이라도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열차팀장과 통합 운영되는 것이 업무 지시 및 관리 등에 있어 체계적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는 열차팀장들의 공유된 의견이다”고 말했다.
새마을호 승무원까지 외주화하나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새마을호 승무원들까지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16일 각 지역 지사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4일까지 철도공사 소속 새마을호 계약직 승무원들을 KTX 관광레저(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니 승무원들로부터 ‘전적 동의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신분인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온 것을 악용한 것이다.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책’ 및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을 보면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의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함께 담당하는 업무는 전반적으로 외주화하고, 정부 대책 상 고용안정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확산할 계획을 수립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KTX 승무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검토안과 배치되는 선례를 남기게 됨으로써 검토안의 계획이 전면 수정 불가피하고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공사는 외주화 방침을 통해 공사 내 300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모두 외주화 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21일 교수모임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총 3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주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KTX 사례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또 다른 KTX 승무원들을 양산하려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단체들 주장에 따르면 겉으로 보기에 새마을호 승무원의 소속 전환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인 만큼 공사 주장처럼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고용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주위탁 업체 소속 정규직은 공사와 업체 간의 업무 위탁 계약이 해지되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는 점에서 공사가 말하는 ‘고용 안정’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KTX 승무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던 과정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KTX 승무원들이 지난해 말부터 단체행동을 시작하자 공사는 승무사업을 맡고 있던 철도유통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관광레저와 새로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KTX 승무원들의 고용 계약도 해지됐다.
교수모임 소속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인 철도공사의 외주화 방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오용하는 것인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현실이 가장 열악하다”며 “공기업의 외주화 정책을 막아내지 못하면 사기업의 행위는 더욱 막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KTX 사태는 취업사기에서 시작”
 지난해 11월 28일 교수모임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KTX 승무원 사태는 승무원 채용 당시 철도공사의 취업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교수모임이 지적한 철도공사의 거짓 약속은 △철도공사 소속 정규직 전환 △준공무원 수준 및 항공사보다 나은 대우 △정년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부산 KTX 열차 승무지부 정혜인 지부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철도유통 본부장이 약속한 바를 우리는 전적으로 믿었다”며 “본부장은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는 2005년 1월부터 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했다”고 밝혔다.
KTX 여승무원들의 안전 업무 담당 여부는 제기되는 논란 중 핵심에 해당된다. 그런데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은 안전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KTX 승무원들이 개통 이후 지금까지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7일 교수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감사 자료와 철도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자료, 철도공사 및 철도유통 간행 자료,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률과 공사가 작성한 각종 내규, 승무원 서비스 매뉴얼 등을 분석한 결과 여승무원들은 KTX 개통 이래 지금까지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수모임은 “따라서 승무 업무의 외주위탁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철도공사가 승무원의 업무가 단순 접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외주위탁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KTX 열차 승무지부 손지혜 상황실장은 기자에게 “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비핵심(주변) 업무에 해당하는 접객 서비스만을 담당하는 서비스 직원이었지만, 실제 안전문제에 관한 직접적 지시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며 “국토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상행선 열차 승객의 약 7%가 서울로의 통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인데 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열차가 지연 또는 멈추는 상황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업무를 우리가 담당해왔다”고 말했다. 서울 KTX 열차 승무지부 박말희 차장도 “현재 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열차팀장 혼자서 1~18호차까지 388m를 다니면서 위급 상황 및 승객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위급 상황의 발생 및 사고시 안전 업무를 담당해야 할 직원이 필요하며, 이는 KTX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이자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승무원 성추행 논란
KTX 승무원들의 전문성에 관해서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전 KTX 여승무원은 “한 번도 우리가 단순 서비스만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이러한 우리의 긍지와 열정을 공사가 철저히 짓밟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그는 “공사 말대로 우리가 특채를 통한 정규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비정규직이라도 직접 고용을 통해 제대로 된 노동 환경에서 안전 업무를 비롯한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고 싶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관광레저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여승무원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 KTX 열차 승무지부 정혜인 지부장은 “관광레저 김 모 사장은 사무실로 여승무원들을 호출해서 등을 쓰다듬거나 회식 자리에서 신체적 접촉 및 성적인 농담을 아무런 여과 없이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공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 모 사장은 명예훼손죄로 문제를 제기한 승무원들을 상대로 고소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소송 중에 있는 사건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기에는 그렇다”며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절했다.
정치권, 한 목소리로 철도공사 규탄
 200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들 중 뜨거웠던 이슈는 다름 아닌 ‘KTX 여승무원 파업 장기화 사태’와 관련한 논란이었다. 지난해 10월 27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감사원을 피감대상으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주장하는 고용비용 절감과 승객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승무원들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KTX 여승무원 운영을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에 외주위탁하지 않고 직접 고용했다면 2004~2005년 동안에 약 73억 원의 추가 지출을 줄여 공사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철도공사의 행태는 추가 비용 지출을 하더라도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공사를 질타했다.
지난해 11월 1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위원들은 10월 16일 노동부 1차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여야를 막론하고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여승무원 문제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며 철도공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가 제시한 실증적 자료 중 눈길을 끈 것은 철도팀장과 승무원들의 업무 유사성을 입증하는 KTX 승무원들에 대한 업무 지침과 업무 프로세스 등의 자료였다. 단 의원은 이러한 자료 등을 내보이며 “공사 직원인 열차팀장과 승무원들의 업무는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유사한 업무에 위탁 회사 직원들을 고용한 것은 위장도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열차팀장과 승무원들의 업무가 동일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을 한다”면서도 “그런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의 본질은 승무원들이 본사 정규직 특채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열차팀장의 안전 업무와 승무원들의 서비스 업무가 구분 가능한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이철 사장은 “위험 상황의 기본 담당은 열차팀장이지만 비상시 대응 요령상 안전과 서비스 두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승무원들이 비상시 안전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국회 환노위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법률상 맞다”며 “공사의 잘못이라는 점에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공사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관광레저 정규직 채용과 관련, 홍 의원은 “관광레저는 감사원으로부터 부실기업으로 판정돼 해체 통보까지 받은 회사”라며 “이런 부실 기업에 위탁을 줘 대규모 채용을 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 같은 논리로 공사의 부당한 점을 지적하고 KTX 승무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전직 KTX 승무원의 눈물 섞인 호소가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는 다시금 단정한 제복을 입고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갈 날만을, 그래서 KTX 내에서 미소와 친절로 정성껏 고객들을 모실 날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시린 겨울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승무원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KTX 승무원 파업 장기화 사태와 관련해서 철도공사는 A4 12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해명자료를 기자에게 보내왔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사회 일각에서 ‘탄압으로 부당하게 해고된 외주사업체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라고 오해하여 막연하게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철도공사는 답변서를 통해 “공사는 철도유통에서 KTX 승무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였지만 대부분 사실 무근으로 판명났다”고 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철도공사는 답변서를 통해 “승무원들의 파업 사태로 약 70여 일간 KTX는 외주 승무원 없이 운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고객 서비스는 다소 저하됐지만 기장과 열차팀장 등의 협조 하에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열차 안전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기성 기자 (kisung0123@newsone.co.kr)
|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